이재명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고소득 '초영끌' 대출을 정조준했습니다.
왜 이렇게 강력한가?
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(한국부동산원 집계, 6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.45% 상승)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,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입니다. 그동안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부가 가장 빠르게 실행 가능한 대출 규제 카드부터 꺼내 든 것입니다.
주요 규제 내용
1.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:
-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일괄 제한: 이는 소득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. 과거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금지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.
- 정책대출은 기존 한도 적용,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한도 제한 없음: 다만, 중도금 대출도 잔금 대출로 전환 시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목적: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 등 고소득자의 '초영끌' 주택 매수를 차단하여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를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.
2. 주담대 받은 주택 실거주 의무 부과:
-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: 이는 지방 거주자가 대출을 받아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'갭투자'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.
3.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및 만기 축소:
-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매수 시 주담대 불가: 일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.
-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주담대 가능:
-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일괄 축소:
-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: '갭투자'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-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조정: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조정되고,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.
4. 대출 총량 관리 강화:
- 은행권 대출 총량 목표 하반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축:
- 정책대출 총량도 하반기 25% 축소: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
이번 대책은 고소득 '초영끌' 수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은행권 관계자는 "줄어든 대출 총량을 지키려면 결국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대출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"이라고 언급하며 대출 시장의 경색을 예고했습니다.
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을지,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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